2011년08월21일 42번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것은?

① 물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물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③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소비생활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④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물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물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소비생활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서는 아닙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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